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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특허분쟁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지원내용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 공고 되었다. 1.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란?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노력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권리로서, 아이디어나 발명, 창작물, 상표 등과 같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이 해당 지식재산을 이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해당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보호도 제공한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산업 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Rights .. 2023. 2. 17.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및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공고되었다. 1.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하고자 한다. 50억 예산을 지원받아 25,000명 내외의 자영업자를 지원하게 된다.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되며 사업자 변경이 되는 경우는 재신청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 기준으로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나누어지며, 등급별로 20~50%까지 지원된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선택 ▶지원절차 1) 고용보험료 지원신.. 2023. 2. 16.
2023 전기차 보조금 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환경부는 2월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 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전기승용,전기승합, 전기화물에 따른 보조금을 개편했다. 1. 전기승용 고성능, 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 1) (기본가격 기준)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기 인상되고 이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가격 기준을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2) (단가조정)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 2023. 2. 1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조건 - 금리 이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규모 상업자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대출과 보증 일반적으로 대출에는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한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출을 받을수 없으니, 이런 경우를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보증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증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받는다.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세금 체납처분유예중이며,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 2023. 2. 13.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 토스뱅크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업한지 1년 이상되고 연소득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수 있다. 1. 은행선택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은행을 선택한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자격 조건, 수수료, 이자율 등이 다르므로 여러 은행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보통 인터넷은행의 경우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하다. 여기서는 인터넷은행 토스의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2. 필요 서류 준비 개인사업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대개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인신분증, 주소지 확인서, 세금 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이미 대출을 받아서 연체한 내역이 있거나, 이력.. 2023. 2. 11.
차상위계층 조건 - 난방비지원 보조금24 기준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지원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기준이 되는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이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시사상식사전)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관련서류 등을 가져가야한다. 신청전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를 주민센터에 확인하.. 2023. 2. 3.
개인사업자 통장 만들기 - 카카오 비대면 시간 절약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통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는 필수로 개설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 통장 개설시 사업자등록증(원본), 신분증이 필요하다. 1.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이를 통해 은행에서 개인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은행에 가서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고,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하는경우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분증 촬영으로 가능하다. 2. 은행 선택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후, 은행을 선택한다. 보통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신용도, 거래내역 등을 고려하여 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 2023. 1. 24.
개인사업자 만들기 - 홈택스 개인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내용과 단계를 알아보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간단히 신청할수 있으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한다. 앞으로 개인사업을 하려면, 홈택스는 꼭 필요하다. 매번 세무서 방문을 해서 일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처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낼수 있다. 모바일에 손택스 어플도 깔아두자. 대부분의 기능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므로 아주 유용하다. 2.로그인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는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I-PIN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I-PIN을 이미 등록해 놓은 경우가 아니..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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