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월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 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전기승용,전기승합, 전기화물에 따른 보조금을 개편했다.
1. 전기승용
고성능, 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
1) (기본가격 기준)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기 인상되고 이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가격 기준을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2) (단가조정)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린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600만 원 -> 500만 원)하되,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만 대) 늘렸다. 또한 소형, 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전기 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3) (성능평가 강화)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당초 400km 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4) (사후관리역량 평가)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한다.
5) (인센티브)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다.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 -> 1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올해는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화하는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을 지원한다.
2. 전기승합(전기버스)
전기승합차는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므로,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
1) (배터리 특성평가) 전기승합은 타 차종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하중, 연비,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안전을 위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하여 30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성능평가 강화)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까지 확대하며,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한다.
3) (사후관리역량 평가)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 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대형 6700만 원, 중형 4700만 원)
3. 전기화물
무조건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1) (단가 조정) 전년도 대비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원 감액하되, 보조금 지원물량은 4만 대에서 5만대로 늘린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2) (성능평가 강화)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은 폐지하고 성능에 따라 지원하며,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200Km에서 250Km까지 확대한다.
3)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세한 업무처리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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