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인데, 사업의 상황별로 사업화지원, 폐업지원, 재도전 역량강화지원이 있다. 이중에 폐업지원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원목적 및 대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총 15,000명 내외이다. 2. .. 2023. 3. 2.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지원 희망리턴패키지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인데, 사업의 상황별로 사업화지원, 폐업지원, 재도전 역량강화지원이 있다. 이중 사업화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진단과 경영개선(피보팅) 전략수립 및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폐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사람,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3개년 지속 .. 2023. 3. 2. 근로계약서 - 종류 벌금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이며, 미작성 시에는 회사 측의 고의성 등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가되니 사업자 측은 유의하여야 한다. 1. 종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고용계약, 어떠한 일에 대해 임금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청에 따른 일의 완성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도급계약, 특정 업무에 대해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계약이 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는 정규직의 경우와 비정규직의 경우로 나눠진다. 정규직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 2023. 2. 27. 두루누리 사회보험 - 대상 지원방법 예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여기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자는 제외된다. 2. 지원방법 신규가입.. 2023. 2. 27. 노란봉투법 - 유래 내용 쟁점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1. 노란봉투법 유래 (노조법 2조 3조)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후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서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을 맡게 되었다.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되었고, 이.. 2023. 2. 25. 국민취업지원제도 -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1.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기준을 충족한 경우이다. 해당 기준에는 Ⅰ유형, Ⅱ유형이 있다. Ⅰ유형의 경우에는 요건 해당 시 의무로 지원되는 요건심사형과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되는 선발형이 있다. 요건심사형은 연령 15 ~69세에 해당하고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 2023. 2. 25. 알뜰교통카드 - 마일리지 적립방식 및 상향지원대상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1. 마일리지 적립방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를 2배로 적립하며, 영화관, 커피숍 등과 협업하여 알뜰카드 이용자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는 차량 2부제 등 환경 친화적 정책과 연계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앱사용단계 step1)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승차지점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한다. step2)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도착지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한다. step3) 카드사(신용카드 및 티머니)로부터 대중교통 이용정보를 수신한다. st.. 2023. 2. 23. 청년적금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 상품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위한 저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각 상품의 특징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3,678억 원) 2023년 6월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으로 만 19세 ~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병영이행을 한 경우는 병역 이행기간을 미산입 해서 계산한다. (최대 6년) 월 40만 원 ~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5년이다. (개인소득 6,000만.. 2023. 2. 22.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