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56

청년수당 대상 내용 주의사항 Q&A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1.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지원한다. 연령은 만 10 ~ 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에 해당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본인이 납부하고 있다면 해당 건보료 기준, 피부양자라면 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이며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이고 150%는 3,116,838원이다.) 또한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2023. 3. 11.
상생임대인 배경 지원내용 Q&A 상생임대인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을 말한다.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되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월 21일 부동산대책에서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도록 개선되었다. 1. 배경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상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는데, 이를 '착한 임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는 주택 부동산으로도 확산되었는데, 정부는 '6.21 부동산 대책'에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발표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2023. 3. 10.
고용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단, 23년부터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원 요건은 교대제 도입을 확대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도입으로 월평.. 2023. 3. 9.
노란우산공제 대상 납부방법 공제금지급 혜택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1. 대상 및 납부방법 1)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여기서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에 해당되며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가입제한 업종이 있는데 주점업 또는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은 제외된다. 만약 여러 사업체를 갖고 .. 2023. 3. 8.
2023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개선내용 향후계획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의거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 신청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상 신청경로는 거의 비슷하고, '찾기' 메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고객정보 확인 및 변경, 조회동의 및 본인확인, 신청요건 선택 및 자료 스크래핑, 결과 확인 후 약정 및 실행하게 된다. 로그인 -> 전체메뉴-> 금융거래 -> 대출 -> 대출계좌정보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2. 개선 내용 1)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현재 모든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 2023. 3. 7.
새출발기금 - 대상 내용 주의사항 Q&A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1. 대상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를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전체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표자가 사업을 .. 2023. 3. 6.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및 요건, 자금용도, Q&A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인데,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 및 요건, 자금의 용도 및 Q&A 내용을 알아보자. 1. 대상 및 요건 민법상 성년으로 대한국민 국민 이어야 하고(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이어야 한다.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으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대상으로 한도는 최대 5억이다. 소득제한 규정은 없으며 LTV 최대 70%, DTI 최대 60%가 가능하다.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고, 한국신용정보원 신.. 2023. 3. 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변경사항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 34세)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원내용 1)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동일한 금액 6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준다. 3년 후 만기공제금으로 1,8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최소 3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만기 후 .. 2023. 3.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