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1. 대상 및 납부방법
1)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여기서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에 해당되며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가입제한 업종이 있는데 주점업 또는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은 제외된다. 만약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라면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며, 이때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2) 납부방법
월납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하다. 이미 가입한 계약의 부금 관련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하다. (부금액, 납부일, 납부계좌) 당해연도의 부금 내에서는 최대 6개월분까지 선납도 가능하다.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고, 이때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된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로 종료될 수 있다.
2. 공제금 지급 및 필요서류
1) 공제금 지급
개인사업자의 폐업이나 사망, 법인사업자의 폐업이나 해산, 가입자의 사망과 같은 대표적인 폐업, 사망의 경우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한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이나,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는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 1분기 기준이율은 3.0%이고 기본공제금과 부가공제금을 합해서 지급된다. 여기서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원칙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기간을 5년/10년/15년/20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매월/분기/반기/연단 위로 신청하면 된다.
2) 필요서류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작성
-. 공제가입증서
-. 청구자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수령계좌 통장사본
-. 공제사유 증빙서류 (폐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
3. 혜택 및 특징
1) 절세효과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 원 소득공제받아서 33,000원~825,000원 절세가 가능하다.
2)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혹시라도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폐업 시 공제금을 받을 때 일반계좌가 아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계좌)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이 계좌는 시중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3) 복리이자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연 단위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도 1분기 적용이율은 연 3.3%이다.
4) 공제계약 대출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5) 무료 상해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6) 희망장려금 최대 12개월 지급
소상공인의 생활안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맞은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연매출 조건이 있고 지원하는 장려금은 월 1 ~ 3만 원 최대 12만 원 ~ 36만 원이다.
7) 복지플러스
경영지원, 교육, 여행, 문화, 쇼핑, 보험 등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노란우산 복지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절세혜택을 받고, 필요시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조건을 꼼꼼히 따져서 잘 활용해야겠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다른 일반적인 금융 상품들과 동일하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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