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1 지소미아 GSOMIA 핵심내용 배경 정상화 지소미아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공유 협정이다. 2016년 11월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정을 체결했다. 1. GSOMIA 핵심 내용 1) 목적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정보 교류와 정보보호 등 양국의 안보를 강화한다. 2) 교류 정보 군사위협,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 군사 안보에 관련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3) 정보보호 정보는 정보보호 등급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호되며, 이를 위해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를 강화한다. 4) 정보 제한 서로 교류되는 정보는 안보상의 이유로만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되며, 정보 이용 제한 규정을 준수한다. 5).. 2023.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