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공유 협정이다. 2016년 11월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정을 체결했다.
1. GSOMIA 핵심 내용
1) 목적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정보 교류와 정보보호 등 양국의 안보를 강화한다.
2) 교류 정보
군사위협,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 군사 안보에 관련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3) 정보보호
정보는 정보보호 등급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호되며, 이를 위해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를 강화한다.
4) 정보 제한
서로 교류되는 정보는 안보상의 이유로만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되며, 정보 이용 제한 규정을 준수한다.
5) 기간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자동으로 갱신되지는 않는다. 협정 종료 90일 전까지 양측은 종료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GSOMIA 재개 배경
1) 북한의 위협
북한은 핵 및 미사일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3월 9일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일본 선수들을 비난하면서 미사일 발사 연습을 진행하였고, 3월 15일 대규모 군사훈련에서 수십 개의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일부가 한국, 일본으로 날아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GSOMIA를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대처 능력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2) 중국의 군사적 활동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군사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지역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수산업 발전과 군사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무인기 및 항공모함 등 첨단 군사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게 자금 지원 및 군사장비 판매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미국의 요청
최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 동맹인 GSOMIA를 다시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GSOMIA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대북제재나 지역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3. GSOMIA 정상화
GSOMIA는 기본적으로 체결 후 3년간 유효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GISOMIA는 1년씩 연장되며 종료 서류를 보내야만 종료가 된다고 한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문재인 정부는 8월 GSOMIA의 종료를 일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통보를 다시 보내면서 GSOMIA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GSOMIA는 공식적으로 정상화되었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WTO 제소 철회'가 이루어졌다. 윤석렬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1998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선언문이다. 이선언문은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인류적 가치를 공유하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사적 문제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호 신뢰를 확보하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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