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MA(Critical Raw Materials Act)는 EU의 '핵심원자재법'이다. CRM(Critical Raw Materials)은 전략적 원자재 또는 기초자원으로도 불리는데, 이러한 중요 원자재를 보호무역하는 법으로 3월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1. 현재 EU 정책
1) CRM 목록 및 분류
주요 CRM을 식별하고 해당 CRM의 공급 안정성 및 환경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CRM 목록을 작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CRM의 공급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적 대책을 도입한다.
2) CRM 대체품 개발
주요 CRM 대체품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3) CRM 회수 및 재활용
CRM을 회수하고 재활용하여 새로운 원료로 다시 사용함으로써 공급 안정성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4) CRM 생산 촉진
일부 CRM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2. CRMA 향후방향
1) 수입국 다변화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춘다.
2) 모니터링 및 Risk관리
2) 핵심원자재의 역내 공급망 강화 (폐배터리가 주요한 핵심으로 재활용 의무화)
유럽연합의 CRMA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수입원료를 쓰지 않고 EU 내 공급망을 이용한 원자재를 사용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원자재가 없는 유럽에서 자체 공급망을 사용한다는 것은 폐배터리의 재활용 방법뿐이다. 완성차의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능한 유럽 자체에서 재활용된 폐배터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3. 관련 기업
1) EU 폐배터리 관련 기업
-. Umicore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금속 추출 기술에 특화되어 있다. 자동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전자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폐배터리를 처리하며, 2018년에는 50,000t 이상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30,000t 이상의 금속을 회수하였다. 또한 2025년까지 20만 t 이상의 배터리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Johnson Matthey
자동차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의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및 금속 추출 기술에 특화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10,000t 이상의 폐배터리를 처리하였고, 2022년도에 영국에서 자사의 첫 번째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 SNAM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이다. 폐배터리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며, 2019년에는 2,500t 이상의 폐배터리를 처리하였다. 2022년도에는 폐배터리 2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춘 첫 번째 스마트 에너지 공원을 발표했다.
2) 한국의 폐배터리 관련 기업
각 기업은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성일하이텍과 코스모화학은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에코프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새빗캠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일 하이텍(Seongil Hi-Tech)
폐배터리를 분쇄하여 다양한 금속을 분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금속을 중국 등 해외 시작으로 수출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새빗캠(Saebitcam)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폐배터리 분류, 분해, 분석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코스모화학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금속을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며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 에코프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금속과 무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하고, 이를 재활용하며,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함께 EU의 CRMA는 보호무역 관련 법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라와있다. 이제 리사이클링 산업을 주의 깊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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