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이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 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 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휴업 및 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스마트 공장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고도로 자동화된 공장을 말한다. 이러한 공장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불필요한 인력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자율 주행 로봇, 자동화된 운영 시스템, 사물인터넷 기반의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고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하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생산 계획 및 유지 보수 작업 등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그린기술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되고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지역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그린 기술에 속하며, 자동차의 전기화,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기술, 농업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 등도 그린 기술에 해당한다.
2. 지원내용
기업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총 8,0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 p, 그 외 기업은 2% p를 적용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 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이번에 시행되며,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 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편성 현황>
1) 혁신성장지원자금 (2800억 원)
-.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기업 중 운전자금 필요한 기업
2)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1800억 원)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3) Net-Zero 유망기업자금 (800억 원)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민간은행 ESG금융(대출) 활용 중인 기업
4)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2570억 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 불 이상 기업
3. 절차
서울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 2023.03.20 ~ 2023.03.21
인천 및 경기소재 중소기업 2023.03.22 ~ 2023.03.23
STEP1) 기업이 은행과 대출상담 후 중진공에 신청
STEP2) 중진공이 자금신청 접수 및 기업평가를 통해 대상기업 결정
STEP3) 은행이 대출 실행 후 중진공으로 이차보전 요청
STEP4) 중진공에서 은행으로 이차보전 정산
4. 대출 조건
1) 대출기간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2)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5억 원 이내(3년간 10억 원 이내) 운전자금
3) 대출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중소기업 부담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4) 이차보전율
연 2.0 ~ 3.0% p 보전
5) 담보
신용, (부) 동산, 보증서 등 은행이 취급 가능한 담보 설정
6) 중복지원 방지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불가
7) 연계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총 13개 은행으로 대출 기간 중 취급은행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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